최저임금제도의 의미와 결정과정, 노사간 입장차, 다른 나라의 최저임금 비교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번 주 판가름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합의안 도출을 위한 마지막 협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지난 4월,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1만 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620원) 보다 24.7% 오른 수준입니다. 노사간 격차는 최초 제시안에서 좁더 좁혀졌지만 막판 협의 과정까지 험난한 진통이 예정됩니다. 과연 내년도 최저임금은 얼마로 결정될까요? 최저임금제를 자세히 알아보고, 연도별 인상률을 살펴본 뒤 다른 국가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제의 의미와 심의과정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여 발표하는 것일까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결정됩니다.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요원 9명으로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5~6월부터 노사위원들은 다음해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격차를 줄이기 위한 협상이 진행됩니다. 6월 말까지 최저임금 협상이 끝나고 결정이 되면, 노사의 의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합니다. 그렇게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및 상승률

매해 최저임금은 얼만큼 상승해왔는지 알아봅시다. 지난 10여년 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최소 1.5%에서 최대 16.4%의 인상률을 보이며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0년 시간급 4,11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4,11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4년 만인 2015년 5,210원으로 5천원대로 인상되었습니다. 2016~2017년 최저임금은 6천원대, 2018년에는 무려 16%나 인상되며 7,530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9~2021년 4년간 8천원대를 유지한 최저임금은 2022년에 9,160원, 2023년 현재 9,620원이 되었습니다. 곧 발표될 내년도 최저임금은 처음으로 1만원대를 돌파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사회구성원들의 입장차이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소득의 공정한 분배와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며 경제적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도는 매년 인상을 앞두고 치열한 협상과 결렬이 반복될 만큼 민감하고, 입장차가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부 사업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비용이 증가하고 더 나아가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을 우려하는데,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단체들은 최저임금을 최대한 인상시켜 근로자의 생활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물가상승이 더해지며 노사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경제침체 속에서 최저임금 상승이 매우 큰 부담이라고 토로합니다. 중소 제조업계는 재료비 인상뿐만 아니라, 인건비 인상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 5년 만에 41.6%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는 업장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는 대체로 고령층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저임금을 올리면 임금 부담이 높은 내국인 고용자부터 감축할 수 밖에 없기에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는데, 경기 활성화를 체감하기도 전에 매년 오르는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결국 종업원을 내보내고, '나홀로 장사' 를 택하는 경우가 늘면서 비숙련 일자리 즉, 아르바이트 고용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노동경제학회는 최저임금 10% 인상 시 전체 고용이 최대 34만 8000명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지난해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계는 업종,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기간 중 최저임금 차등화를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결정과 함께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OECD 국가별 최저임금 현황

다른 나라 역시 최저임금은 국가별 경제 상황, 노동시장의 특성, 생활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미국은 연방이 제시한 최저임금이 2021년 기준 시간당 7.25달러이지만 주별로 상이합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달리 연방정부 차원의 최저임금은 없고 주에서 각자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2010년대 이후로 모두 하한선 11.00 캐나다 달러 이상 책정되어 있습니다. 호주는 우리나라처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2021년 기준으로 시간단 20.33달러입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국가가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고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릅니다. 지역별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다르기 때문인데, 2021년 기준으로 역시 수도인 도쿄가 시간당 약 1,000엔으로 가장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