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 실업급여' 논란, 자격 요건, 지급 기간 및 금액, 제도의 허와 실

실업급여는 대한민국의 5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요양장기보험 중 고용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이며, 일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올해 7월,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젊은 청년들이 계약만료와 동시에 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 본 취지에 맞지 않게 해외여행을 가거나 고가의 샤넬 쇼핑을 즐기고 있다는 지적이 언급되며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알아보고, 목적에 맞지 않게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봅시다.

노동하는 사람들

자격요건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첫째,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9일 (주 5일제 기준 30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일정 금액 냈어야 합니다. 또한 직전 6개월 동안 기준 급여의 30% 이상을 지급받은 적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해고된 근로자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반강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다만, 자발적인 퇴사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치 않았을 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셋째, 본인이 재취업할 의사가 있으며 지정된 기간 동안 최소 2회 이상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넷째,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가능하므로,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 및 지급액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은 실직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직한 기간이 90일 이하일 경우 실직한 날로부터 최대 9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한 기간이 9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심사를 통해 최대 180일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실직한 날로부터 첫 3일은 대기기간으로 지급되지 않고, 그 이후 실직한 기간에 따라 지급기간이 조정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실직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가족 수도 고려된다고 하니, 자세한 지급액을 알기 위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게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허와 실

이 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지원을 받으면 5배로 환수당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재취업을 했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뒤, 사측에서 뒤늦게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수급자와 사측 모두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본 제도는 수당에 의존하기보다 빨리 근로의욕을 제고해 재취업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구직자의 자립을 도와준다는 취지가 핵심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인만큼 꼼수 또는 불법으로 수령하지 않도록 양심 있는 국민의식이 중요해보입니다. 더불어 이번 여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청년들의 '샤넬 실업급여' 문제로 고용복지부에서는 제도 보완 및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