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78명, 저출산 이유, 예상되는 미래문제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발표에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헤드라인으로 보도하였고, 일론 머스크는 한국의 인구소멸 문제를 콕 짚어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역대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한 원인과 그로 인해 예상되는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은 어떠할지 살펴보겠습니다.
합계출산율 0.78의 의미는?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출산율은 2019년 0.918명, 2020년에는 0.84명으로 해마다 지속해서 감소해 왔고, 2023년 통계청이 발표한 수치 0.78명은 한 가족당 평균 0.78명, 즉 1명의 자녀도 출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로 꼽히던 이웃 나라 일본은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3명을 기록하며 점차 회복세를 타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가 당착 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이유, 왜 젊은 부부는 출산을 꺼릴까?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는 직업과 경력을 우선시하는 여성들의 사회적 인식변화,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 시설의 부족 및 자녀 보육 시간 마련이 어려운 맞벌이 가정 증가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다양한 국내 설문 기관에 따르면 자녀 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1순위는 바로 '경제적 부담'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자녀 1명을 만 26세까지 양육하는데 6억 1583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물가상승의 영향과 더불어 최근 유치원부터 과열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자녀 교육비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용이 젊은 부부들에게 큰 부담이 되기에 출산과 육아를 꺼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상되는 미래 문제는 무엇일까?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때 한국의 인구구조는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령화가 가속될수록 노동력은 부족해지고, 생산력이 떨어져 경제 성장이 제한되어 국가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역병이 크게 줄어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위협받기도 합니다. 현재 수준의 출산율이라면 2040년에는 상비병력 약 10만 명이 부족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더욱더 당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출산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금으로부터 32년 뒤인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는 줄고,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증가한다는 의미인데, 기성세대들은 수령 나이가 점점 뒤로 밀리며 이른 은퇴로 인한 노인 빈곤 등의 문제가 더욱 대두될 수 있는 반면에 앞으로 태어날 미래세대는 소득 대비 현재보다 더 많은 인구를 부양해야 된다는 점에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